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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사건은 자산 방어의 경계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. 도둑과의 충돌에서 어떤 경우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? 목차 사건 개요 및 배경 도둑 사망 사건의 경위 집주인의 기본 방어권 법적 책임의 기준 법적 관점에서의 분석 정당 방위의 정의 주거에 대한 방어권 법원의 판단 기준 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..